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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내란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변호인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우호 세력으로 여기는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하면서 밝힌 그의 언행에서 형사재판의 전략을 읽을 수 있다. 가망 없는 법정보다는 장외에서 여론전이나 펼치겠다는 속셈이다. 궤변, 무논리, 비논리가 법률가 앞에서는 통할 것 같지 않으니, 지지층을 끌어들여 재판에 영향을 미쳐 보겠다는 술책이다. 변호인이 의뢰인의 이익 대변자로서 법정 방어에 그치지 않고, 공격적으로 언론을 이용해 우호적 여론 형성에 열을 올리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미디어를 사이렌처럼 활용한다. 단시간에 널리 퍼트려 효과를 얻으려는 것이다. 언론이 솔깃할 자극적이고 선동적 언어를 써야 한 줄이라도 보도되고 관심을 끈다. ‘반법치 세력과 거룩한 싸움’ ‘유혈 사태도 없었는데 왜 내란?’ ‘정치적으로 편향된 헌법재판관’ ‘판사 쇼핑’ 등 법률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운 언사들이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을 일...
“거리에서 서명을 받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애쓰니까 맹꽁이와 습지 꼭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주로 서울 강남구에 사는 청소년들로 이뤄진 ‘맹꽁이청소년자연보듬이단(자연보듬이단)’ 소속 청소년들은 지난해 11월 맹꽁이 서식지인 대치유수지에 파크골프장이 건설된다는 소식을 듣고 거리로 나섰다. 지난해 11월 9일 자연보듬이단 청소년들은 맹꽁이 습지가 있는 대치유수지와 양재천 산책로 등에서 시민들을 만나 맹꽁이 보호와 서식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알렸다. 맹꽁이와 서식지를 지키기 위한 서명도 받았다.시민들은 몸소 생태계 보호운동에 나선 청소년들을 응원하고, 따뜻하게 격려했다. 자연보듬이단에서 서명 운동에 나섰던 휘문중 2학년 허시율군은 “서명운동을 하며 만난 분들이 ‘자연을 위하는 마음이 기특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했을까’라면서 서명에 선뜻 응해주셨다”고 말했다.강남 도심 한복판에 있는 대치유수지는 서울 도심에서는 드물게 멸종위기종...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추진했으나 불발됐다.특위는 불출석 증인들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차례로 방문한 뒤 성명을 내고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도 내팽개친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가 불발됐다고 밝혔다.위원들은 “구치소에 대기하며 오랜 시간 기다렸고, 교도관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면서 증인들에게 현장 조사 협조를 요구했다”며 “소수 인원의 장소변경조사를 제안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거부했다”고 전했다.이들은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용현은 공직자로서, 내란 주동자로서 국민 앞에 증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내일(6일) 3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만시지탄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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