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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함으로서 일체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강력한 카드를 뽑아 들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하지만 공조본이 실제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인지가 첫번째 관문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수색영장을 30일 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출석을 거부한 것만 아니라 출석요구서 수령까지 거부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등을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법원은 공조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직전 무안국제공항 관제탑에서 19번 활주로 착륙을 허가했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다. 그 과정에서 기장과 관제사 간의 상호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여객기가 당초 착륙하기로 했던 01번 활주로가 아닌 19번 활주로로 동체착륙 한 배경이 일부 확인된 것이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블랙박스의 음성녹음장치(CVR)의 1차 자료추출을 완료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관제탑과의 교신내용과 당시 기내 상황 등 종합적인 부분은 상당부분 드러날 것으로보인다.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종사가 복행(착륙을 포기하고 재상승하는 것)시도를 하면서 우측으로 선회를 했고, 그 과정에서 관제사가 뭔가 (기내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알고 있었다”며 “그때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관제사가 안내를 했고, 조종사가 ‘알겠다’고 해서 상호합의가 된 상태에서 내려가며 착륙시도를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앞서 제주항공7C2...
2020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이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 자체가 철새도래지 근방에 있어 충돌 위험이 더 클 수 있다고 보고서에 명시됐다. 조류 충돌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 대책을 강화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된 2020년 5월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조사를 맡은 용역업체는 공항에서 기체가 조류와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에 알렸다. 업체는 공항 활주로 운영 시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조류 충돌의 위험성이 크다”면서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적었다.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은 2021년 국토부 기본계획에 포함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492억원을 투입해 기존 활주로 2800ｍ를 3160ｍ로 늘릴 계획이다.보고서에선 무안국제공항이 철새도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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