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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서 체포·조사 대상인 윤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이다.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문제는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직무가 정지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체포영장은 피의자로 적시된 ‘윤석열 개인’을 대상으로 발부됐...
새해에도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간의 개입 없이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가 AI 분야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1일 주요 시장조사기관, 기술기업 등이 내놓은 올해 AI 분야 전망을 보면 공통적으로 AI 에이전트가 부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2년 11월 생성형 AI 챗봇 챗GPT가 출시되며 생성형 AI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AI 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올해는 AI 에이전트가 산업과 사회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일반적으로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해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말한다. 기존의 생성형 AI는 주로 사용자가 프롬프트(명령어)를 입력하면 문자로 답을 내놓거나 이미지·영상을 만들어주는 방식이었다. 진화한 AI 시스템은 사용자의 의도를 깊이 이해해 여행 예약, 음식 주문, 의류 쇼핑과 같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 업무 영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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