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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항의하며 지난달 3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방통위는 “김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예정됐던 현충원 참배와 오는 2일 정부 시무식도 불참한다.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겠다고 하자 항의하며 바로 사직서를 냈다.김 직무대행은 “중요한 결정을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총리도 아닌 장관급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고 한다.김 직무대행 외에도 여러 국무위원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했다고 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치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인데, 여당이나 야당과 논의가 된 것이냐”며 항...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31일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부 내 업무 분담과 협조 체계가 국정 안정을 도모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정운영의 키를 쥐고 국무조정 기능이 있는 총리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정부 관계자는 29일 “기재부도 여러 부처를 통할할 여력이 있는 조직”이라며 “총리실이 노하우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가 부처별 예산을 관리하는 만큼 각 부처와의 소통 창구는 열려 있고 대신 실무적인 부분에서 필요할 경우 총리실이 추가로 업무를 지원할 것이라는 취지다.결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외교안보 사안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지원하고 정무, 사회 기능은 사안별 필요에 따라 총리실을 통해 담당 부처가 협조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는 최 권한대행이 주재하지만 회의 준비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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