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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12·3 불법계엄은 친위쿠데타그 수괴와 패거리를 옹호하려는정치적·법적 해석들, 다 틀렸다법치를 부수는 최악의 폭력 ‘내란’모두 아는데 왜 저들만 모르나저들도 급하긴 급한가 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등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대통령이 이미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또 정권을 찬탈하겠느냐, 그러니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아니다. 언론은 12·3 불법계엄 등 행위를 ‘친위쿠데타’라고 부른다. 친위쿠데타란 이미 가지고 있는 권력을 더 많이 가지려고 일으키는 쿠데타를 말한다. 쿠데타는 군대 등 물리력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정치체제를 변동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이다. 실패한 계엄이 어찌 내란죄가 되느냐는 주장도 있다. 아니다. 계엄이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도 그 과정에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대국민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
여성가족부 해체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 대통령이 급기야는 내란죄를 일으켜 탄핵을 앞뒀다. 대통령의 불법적 명령을 따라 국회를 침탈하려던 군인들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며 소리치던 1989년생 여성 정치인 안귀령은 한 외신이 뽑은 ‘2024년 가장 인상적인 이미지 12’에 뽑혔다. 색색의 응원봉으로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존재들을 아낌없이 응원해왔던 2030 청년여성들은 침탈당한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광장에서 그 응원봉을 높이 들었다. 그 사랑과 용기와 정의감과 단호함이 든든하고 고맙고 소중하다.한국 사회의 구조적 기울기를 들여다보면 그런 에너지가 대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경이로울 지경이다. 여성들은 비정규직과 시간제 노동 등 불안정한 소득 노동직으로 내몰리는 정도가 남성에 비해 더 극심해 한국 남성 평균소득의 59%밖에 벌지 못하며 살아간다. 임금노동을 기본값으로 두고 만든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 또한 너무나 높다. 높은 청년여성 자살률이 이런 사회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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