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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재 탄핵심판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에는 아무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국회의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정리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관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천 부공보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게 옥중 편지를 보내 “잘 적응하고 있다”고 전했다.최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가 전날 보낸 편지 사진을 올렸다. 최 전 의원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바깥소식을 들으면 많이 답답하지만, 구치소 생활에 잘 적응했다”면서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최 전 의원은 “우린 곧 만난다”며 “야수들을 모두 철창에 가두고 그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이 공개한 편지 겉봉투에는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조국 드림’이라고 적혀있다.앞서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19일 작성한 3쪽짜리 옥중 서신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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