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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6·25 전쟁 당시 스무살의 나이로 순국한 고(故) 오두용 하사의 유해가 30일 유족 품으로 돌아갔다.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지난 10월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적근산 일대에서 한 유해를 발굴했다. 넙다리뼈(골반과 무릎사이의 뼈)가 발굴된 지점에서는 인식표도 함께 발견됐다.이 인식표는 신원확인 속도를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유해 발굴 이후 유가족 시료 채취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데 불과 40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보통은 적어도 3~4개월 가량 걸린다. 현재까지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서 인식표가 함께 발견된 경우는 전체 245명 중 42명(약 17%)에 그친다.오 하사는 1931년 경남 고성군에서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1950년 11월 작은 형과 함께 부산 제2훈련소로 입대했고, 이후 국군 제2사단 제17연대에 배치됐다. 오 하사는 이듬해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됐던 ‘안동지구 공비토벌작전’, 5월에 진행됐던 ...
정치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탄핵소추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방향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정당정치와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의원내각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부터 대통령제를 유지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했다. 계엄의 중심에 섰던 군과 대통령의 꼭두각시라는 평가를 받는 검찰·감사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선거제 개혁해 양당 지역체제 무너뜨려야”학자들 중 일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대통령에게 명목상 국가 원수 역할만 맡기는 의원내각제를 꼽았다. 내각제는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나 정당연합이 정부를 구성하고 행정부 수반(총리)을 지명한다.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장을 분리해야 한다”며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해 입법과 행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비례대표제를 통해 3개 당 이상이 경쟁...
국회 운영위원회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22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다음주 중 불러 12·3 계엄 사태의 전모를 묻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31일 오전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현안질의를 예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야당이 증인 출석을 요구한 대상은 정 비서실장과 신 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 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 22명이다. 운영위는 비서실·안보실·경호처 등 대통령실 기구들을 비롯해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다.당초 민주당은 지난 1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정 비서실장 등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전날인 30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30일 현안질의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등을 이유로 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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