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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사실상 불응하면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아직 윤 대통령 수사 진척이 미진한 상황이라 공수처가 ‘체포 카드’를 꺼낼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7일 윤 대통령 측에 보낸 3차 출석요구서가 ‘수취 거절’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18일과 25일을 출석요구일로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계속된 윤 대통령의 ‘묵묵부답’에 체포영장 등 강제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은 커지고 있다.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한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등 3가지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출석 요구를 세 차례 하는 정도를 체포영장 청구의 ‘마지노선’으로 본다. 피의자가...
여야가 31일 민생 현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대표는 회동에서 정치 복원과 협의체 가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 전날 권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뒤 양당 대표가 만난 건 처음이다. 여야는 앞서 국정 협의체 가동에 합의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여파로 출범이 미뤄졌다.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 연시 경제가 어렵고 최근 혼란으로 대내외 여건이 악화됐다”며 “외교, 안보, 통상, 경제 등 전 부분에 걸쳐 국회, 정부가 함께 민생 현안을 다루기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의체에는 우 의장과 여야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한다.권 비대위원장은 회동에서 “정치 복원의 첫 단계로서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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