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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사설] 더는 미룰 수 없는 연금개혁과 추경, 초당적 합의 해야연금개혁과 관련해 구조개혁에 앞서 ‘모수 개혁’을 추진하자는데 여야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6일 “우선 급한 보험료율 13%부터 확정하고, 소득대체율도 가급적 빨리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달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모수 개혁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현행 9%)과 ‘나중에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올해 기준 41.5%), 수급 연령, 의무가입기간 등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45%’ 등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지난해 4월 대통령 윤석열이 구조개혁 병행론을 내세우며 거부한 이후 논의가 멈춘 바 있다. 여당이 뒤늦게나마 현실론으로 돌아선 것은 하루가 시급한 연금개혁의 앞날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큰 틀에서 의견을 좁혔으니 초당적 협의로 이달 중 개혁 법안을 처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장악’ 발언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면서 백악관과 국무부 등이 파장 축소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 자체는 “대담한 아이디어”(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라고 옹호하면서도 미군 파병 등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에는 거리를 두는 식이다. 국제법 위반 및 제국주의적 행태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국무부 장관과 핵심 참모들조차 기자회견을 보고서야 처음 알았을 정도로 전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에도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미국에 넘길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했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가자지구 재건 및 사람들의 임시 이주를 약속했다”며 “그곳은 철거 현장”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을 두고는 “가자지구에 파병할 계획이 없으며, 미국 납세자들이 재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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