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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인사 체포조 활동을 주도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해제 뒤 부하들에게 방첩사 활동에 관한 ‘가짜 메모’를 작성해 수사기관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첩사의 출동이 체포 목적이 아닌 것처럼 메모를 작성해뒀다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진실을 가리려 했다는 것이다.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 휘하에 있던 방첩사 간부들을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후인 오후 11시쯤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에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명단”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14명을 불러준 뒤 “신속하게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김 준장은 이를 다른 방첩사 간부들에게 전파했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 공모한 혐의를 받은 장군들이 4일 군사법원에서 서로 다른 재판 전략을 펴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내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여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대통령과 장관에게 그들의 계엄에 대한 생각에 수 차례 반대 직언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을 모의할 동기와 그로 인한 기대 이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구속기소됐다.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 문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의도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과 장관과 함께했던 자리에서 ‘계엄’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모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저희는 생각이 다르다”...
허가받은 할당량을 초과해 포획한 어획물을 비밀 어창에 숨겨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들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31일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절강성 온령 선적 A호(212t) 등 중국어선 5척을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붙잡힌 중국 어선들은 허가받은 할당량을 초과해 어획한 후 비밀 어창에 숨겨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해경은 어선 내 검문검색 결과 중국어선들이 조기, 병어 등 수산물을 최대 450kg까지 초과해 어획한 것을 확인했다.해당 어선들은 담보금 4000만원씩 총 2억원을 현장에서 납부한 후 석방됐다.해경은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마라도 남동쪽 69㎞ 해상에서 어획물을 비밀어창에 숨긴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들이 비밀어창을 운영할 경우 어획할당량을 초과해 어획하거나 포획금지 어종이, 치어 등을 무분별한 불법포획해도 알수가 없다”면서 “불법 중국어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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