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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12·3 비상계엄을 사전 공모한 혐의를 받은 장군들이 4일 군사법원에서 서로 다른 재판 전략을 펴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내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여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대통령과 장관에게 그들의 계엄에 대한 생각에 수차례 반대 직언을 드렸다”고 말했다. 계엄을 모의할 동기와 그로 인한 기대이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31일 구속 기소됐다.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 문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의도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과 장관과 함께했던 자리에서 ‘계엄’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모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저희는 생각이 다르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9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등 추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원으로 전년(1조7845억원)보다 14.6% 증가했다. 체불 피해 노동자는 28만3212명으로 전년보다 2.8% 늘었다.연간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7217억원을 기록했다가 1조5830억원(2020년), 1조3505억원(2021년), 1조3472억원(2022년)으로 감소 추세였다. 하지만 2023년 1조7845억원으로 다시 반등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처음으로 2조원을 웃돌면서 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노동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 대유위니아(1197억원)·큐텐(320억원) 등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집단체불, 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식 등을 임금체불 증가 원...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 등 최근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개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그래픽처리장치(GPU) 물량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올해 안에 GPU 1만5000개, 이르면 내년까지 총 3만개를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 있는 GPU는 2000개에 불과하다.GPU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반도체로, AI 구현을 위한 핵심 기기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핵심과제 추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국내 AI 연구·개발(R&D) 과정에서 부족함이 없는 수준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AI를 위한 종합적인 기술 기반 구축 방안이 담긴 ‘AI 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당초 과기정통부의 GPU 3만개 확보 목표 시점은 지난해 9월 국가AI위원회 출범 때 정해진 2030년이었다.유 장관은 “국가AI위원회 개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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