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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였던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도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도 1심 유죄를 깨고 무죄가 선고됐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의원은 2018년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은 쪽지에 대해 “계엄을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놓자고, 무시하자고 하고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쪽지에 적힌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확보에 대해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답변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3차 청문회에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쪽지를 받은 상황을 따져묻자 이같이 답했다.그는 “국무회의가 끝나고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 하고 불렀고, 대통령 옆에 있던 실무자가 저한테 참고 자료라고 종이를 줬다”고 말했다. 종이는 A4 용지 가로로 세 번 접혀 있었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상상할 수 없는 초현실적 상황이었다”며 “지시가 아닌 계엄 관련 참고자료라 생각해 바로 펴보지 않...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7일 서울경찰청장으로 내정됐다.치안감인 박 국장은 우선 서울청장 직무대리로 발령났다. 추후 치안정감 승진 절차가 완료되면 서울청장으로 공식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청장은 현재 김봉식 전 청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구속 기소되면서 공석인 상태다.경찰대(10기)를 졸업한 박 국장은 현 정부에서 경무관에 이어 치안감, 치안정감으로 세 계급 초고속 승진했다. 박 국장은 지난해 치안정보국장에서 행안부 경찰국장으로 이동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찰 측을 대표해 파견됐다. 2023년 1월 경무관으로 승진해 국정상황실로 갔다. 2023년 10월에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으로 발령됐고 지난해 6월 행안부 경찰국장으로 전보됐다.박 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청장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강상문 서울 영등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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