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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올해 친환경 농업직불 단가가 인상되고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이 확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인증 농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직불금(지원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농가에 주는 친환경 농업직불금은 논 1㏊(헥타르·1㏊는 1만㎡)당 25만원 오른다. 유기 논은 95만원, 무농약 논은 75만원이 된다. 또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을 기존 5㏊에서 30㏊로 확대하고, 친환경 직불 신청을 위한 인증기간 요건을 완화한다.새로 친환경 농업을 시작한 농가에서 수확한 벼에 대해선 일반벼보다 5%포인트 높은 가격에 공공비축미로 매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 물량을 군 급식이나 복지용 쌀로 공급해 시장교란 없이 친환경농산물 공공 수요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벼 15만t을 공공비축으로 매입할 경우 친환경 농지 면적이 약 3만3000㏊ 늘고, 과잉 공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5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증인 조지호에 대한 신문기일은 오는 13일 목요일 오후 3시30분으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신문도 같은 날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추가 증인신문 일정이 정해지면서 오는 13일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 전 청장,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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