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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리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과천정부청사에서 출발했다.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15분쯤 승용차 2대와 승합차 3대에 나눠타고 경기 과천시 과천청부청사에서 출발했다.다만 윤 대통령이 칩거했다고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곧바로 이동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체포영장과 함께 관저 등 여러 장소를 수색할 수 있는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받았다.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구성한 경찰의 지원을 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대통령 관저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철야 집회 중이라 체포를 저지하려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의 집행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지난 세밑에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행위다. 대통령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 범죄로 헌정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권한대행마저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게 학계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오롯이 대통령 권한이라면, 헌법은 굳이 재판관 9인을 대통령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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