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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3월 말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지난 23일 이 대표 사건 2심 첫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에 필수적인 증인만 법정에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내달 26일 심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한 달쯤 뒤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친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중반 치러질 수 있는 조기 대선에 이 대표가 나설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이 대표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사진)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처음 통화하면서 ‘호자위지(好自爲之)’라는 성어를 사용했다.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훈계할 때 사용하는 성어이다.26일 중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왕 주임과 루비오 장관은 지난 24일(미국 현지시간) 통화하며 미·중관계와 대만·남중국해 문제 등 국제 주요 사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 20일 출범한 이후 양국 외교수장 간 통화는 이번이 처음이다.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역내 동맹국에 충실히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그러면서도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미국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미·중관계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 주임은 루비오 장관에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왕 부장은 “대국은 대국답게 행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전방위적인 ‘세금전쟁’을 선포하면서 글로벌 최저한세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글로벌 과세 문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매기는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 미국 내 세율을 두 배로 높이겠다며 위협하고 나섰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취임날인 20일 트럼프는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 파기를 선언했고,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과세하는 국가에는 ‘보복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다.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에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가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가져간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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