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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서울중앙지법이 민·형사 재판장의 교체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한 재판부가 사건 심리의 연속성을 보장받게 하려는 조치다.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법원장이 참석한 판사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재판장 교체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교체 주기를 먼저 변경했다. 예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중앙지법은 오는 24일 재판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자체 내규를 개정해 재판장과 배석판사 교체 주기를 늘렸다.중앙지법 관계자는 “복잡한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처리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민사사건도 최근 고액 사건이 늘어나면서 심리가 단절되는 것을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내규 개정에 따라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재...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두만강 자동차 다리’ 건설 사업을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4일 인테르팍스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북·러 국경에 있는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자동차 다리 설계 및 건설 계약자로 건설사인 톤넬유즈스트로이(TonnelYuzhStroy LLC)를 선정했다. 국가계약 이행의 마감일은 내년 12월31일이다. 이는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과 함께 ‘두만강 국경 자동차 다리 건설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북한 라진시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하산 지역을 연결하는 자동차 도로 건설 작업이다. 자동차 다리의 길이는 830m, 폭 10m, 왕복 2차선으로 건설된다. 현재 해당 지역에는 철도 교량만 있다.자동차 도로가 놓이면 북·러 무역과 관광 등 인적 교류가 보다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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