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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를 검증하자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해 헌재에 검증을 다시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이 이미 부정선거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건임에도 문제 제기를 지속해 탄핵심판을 늦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문제가 된 제21대 총선에서의 투표자 숫자 검증 외에 제22대 총선에서의 투표자 숫자 검증까지 포함해 투표자 숫자 검증을 재신청했다”며 “선거의 부실관리에 대한 검증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발령의 이유가 부정선거에 있었다며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인천 연수구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요청했으나 헌재가 지난달 31일 기각 결정했다.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선거구는 21대 총선에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202...
안토니오 그람시는 대혼란기를 인터레그넘 개념으로 설명했다. “위기는 정확히 말하면 낡은 것이 소멸해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인터레그넘(권력의 궐위와 헌정질서 공백)에서는 극히 다양한 병리적 증상들이 출연하게 된다.”그람시의 진단이 타당하다 해도 12·3 불법계엄 후 우리의 지난 두 달은 단순한 궐위와 공백의 시간이 아니었다. 낡은 것(수구 보수)의 소멸은커녕 그보다 더 낡은(극우 보수) 것의 등장이라는 위기에 직면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 윤석열은 끊임없이 법 집행을 거부하더니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법원에 유감을 표한 것도 모자라 연일 헌법재판관을 향해 색깔론 공세를 펴고 있다. 국회에 폭력의 상징인 백골단을 세운 것도 이들이다. 지지자들은 1·19 법원 침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며 집권 세력의 법치 농락에 공조했다.이에 더해 8년 전 탄핵의 학습효과 때문일까, 전...
20일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탄핵심판 병행 ‘주 3일 재판’ 지지층, 판사 대상 인신공격“중국 관련” 음모론도 확산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주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 5명의 재판도 각각 맡고 있다.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뺀 계엄 관련자 다수가 형사25부에서 재판을 받는 만큼 윤 대통령 사건이 이들의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사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병합하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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