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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는 주말에도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6번 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2.8 광화문 혁명 국민대회’를 진행했다.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복귀’ ‘민주당 해체’라는 구호를 외쳤고 ‘조기대선 조기총선’이라고 적힌 팻말을 흔들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쥐고 흔들거나 길가에 서 있는 차량이나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앞서 보수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정오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근처에서 ‘국가 비상 기도회’를 열렸다. 세이브코리아는 서울·부산·대구 등에서도 집회를 열었는데, 최근 탄핵 반대와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대구 집회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렸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수강료 지급 후 교습을 받기 전에 수강을 취소하면 비용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수강생 A씨가 피부미용자격 업체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수강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3년 4월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가 피부미용자격 등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하는 것을 확인, B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찾아 수강료 1100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별도의 피부미용시술소를 운영 중이었다.하지만 B씨는 구체적인 수업 내용이나 강의 운영, 환불 등에 대한 고지나 계약서 교부 등 별다른 설명 없이 A씨를 돌려보냈다. 이에 불안해진 A씨는 다음날 B씨에게 수강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B씨는 환불을 차일피일 미뤘다.이후 B씨는 같은 해 5월2일 A씨를 불러 ‘계약 후 수강비 환불은 불가합니다’라는 조항이 담긴 수강신청서를 제시한 뒤, 수강료 1100만원에...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상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 사건에 대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 대상은 이 회장 외에도 같이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법인 포함 나머지 13명의 피고인 전원이다.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1·2심이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사건을 상고하려고 할 때 이를 심의하는 기구다.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은 검사가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고자 할 때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심의는 오는 7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5명 이상이 출석해 심의한다. 검사도 심의위에 참석해 사건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다. 심의위 결정은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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