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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가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행위도 기소됐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이날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적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을 고려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록을 반환했다”고 했다.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로를 바꾸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조사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나왔다.문씨는 지난해 11월 영업 신고...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양국 중 한 쪽이 재래식 무기로 위협을 받을 때도 러시아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조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러시아 타스통신은 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이날 하원(국가 두마)에 제출한 ‘연합 국가(러시아·벨라루스) 틀 내 안보보장 조약’ 비준안에 양국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무기로 공격받아 주권이나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받았을 경우, 러시아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양국은 조약에 ‘러시아의 핵무기를 핵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중요한 요인이자 억지 수단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조약에 따르면 침략 행위를 방지하거나 격퇴하기 위해 러시아가 벨라루스 영토에 군사·기타 시설을 설치하고, 군 부대를 파견할 수 있다. 러시아나 벨라루스에 대한 무력 공격을 연합국가 전체에 대한 침략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국은 1999년 연합국가 창설 조약을 체결해 국...
성폭력, 가정폭력, 교제 폭력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폭력이 아니었다. 사적인 것이기에, 외부에 말하면 안 되는 수치스러운 것, 중요하지 않은 일로 여겨졌다. 이러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친밀한 관계의 폭력은 쌍방 과실이나 개인 간 다툼 정도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식이 공고하기에 애정을 기반으로 한 친밀한 관계는 많은 것들을 가린다. 타인과의 관계에선 명확히 선을 넘었다고 인식되는 일들도, 친밀한 관계에서는 ‘사랑’이라 생각해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향후 더 큰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스스로를 탓하는 고리가 된다. ‘내가 잘못해서’, ‘나만 가만히 있었다면’, ‘내가 참았다면’과 같은 생각들이다. 이런 자책은 피해자를 고립시킨다.한국성폭력상담소(이하 성폭력상담소)는 국내 대표 여성 단체 중 하나로 친밀한 관계의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수십년 간 노력해왔다. 2023년 기준으로 성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을 한 건수는 9만7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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