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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세상을 등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죽음 앞에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오씨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프리랜서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이 역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없애달라”는 유족 측 요구와 결이 다르다.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등을 국가가 지원·보호하는 근거를 담은 노동약자법을 대표발의했다. 노동약자법의 주요 내용은 표준계약서 제정,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지원, 경력 관리, 공제회 설립·지원 등이다.문제는 노동약자법이 제정된 상태였다 해도 MBC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프리랜서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신년 간담회를 연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취임 한 달간의 소회를 밝히면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낼 예정이다.집권 여당으로서 민생·경제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하며 당이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편성을 요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당 차원의 개헌특별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야당에 개헌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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