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의정부법률사무소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은 ‘성폭력 무고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남초 커뮤니티 등에서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무고죄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거나 “강간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성관계 전 동의했다는 확인서를 써야 한다” 같은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모든 남성이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소모임 ‘평등남’에서 활동하는 남성 회원 장미씨(30·가명)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찬성한다. 장미씨를 지난해 12월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만났다. 장미씨는 “성폭력 무고율이 굉장히 낮다”며 “주변 남성 지인들과 얘기해보면 비동의강간죄를 들어본 적도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비동의강간죄 논의가 나올 때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쏟아지는 반대 여론이 ‘괴담’ 수준으로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다.2017~2018년 실시된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를 보...
시행 2년째를 맞은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의 전북 전체 기부금과 기부 건수가 전년보다 10%가량 늘었다.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총 기부 건수는 7만3228건, 총 모금액은 9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부 건수는 전년 6만4000건에 비해 15%, 모금액은 전년 84억8000만원에 비해 10% 증가했다.모금액은 정읍시가 10억 86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모금했다. 이어 임실군 10억 4300만원, 부안군 7650만원 순이다.기부자별로는 전체 기부자의 97.6%인 7만1484건이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 이하를 기부했고, 최고 한도인 500만원 기부도 259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43%, 전북 29%, 영남 10.7%로 수도권 집중 양상을 보였다.기부금의 30%까지 신청 가능한 답례품은 지역화폐와 특산물의 인기가 많았다.인기 답례품은 쌀(14.3%)과 지역사랑상품권(14%)이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치즈(7.3%), 한우(7....
이르면 내년 중 한국형 조류 탐지 레이더가 국내 공항에 처음으로 설치된다. 또 올해 안에 조류 떼를 탐지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가 모든 공항에 최소 1대씩 보급된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1차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책을 보고했다.국토부는 앞서 공항 특별안전점검 및 조류유인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공항(8명 부족)·김해공항(6명 부족)에 기준 대비 조류 충돌 예방인력이 부족한 것을 확인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은 다른 공항에 비해 활주로가 많아 상대적으로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일부 공항은 야간과 주말 특정 시간대에 1인 근무시간대가 발생하는 것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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