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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구중계 제주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물종, 자연환경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첫 대상은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가 된다. 다만 자연에 법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첫 시도인 만큼 입법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6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제주도지사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생태법인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도조례로 정한다.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동물, 식물 등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법 개정안에 포함된 서식지와 생태계 보전·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권,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조치 요구...
강원 강릉시는 계약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약 상대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계약통합이행각서’를 도입, 기존 계약 때 필요했던 10종의 서류를 1종으로 간소화했다고 6일 밝혔다.기존 계약의 경우 상대자는 계약이행보증서를 비롯해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등 10종의 관련 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했다.하지만 이번에 계약통합이행각서 도입을 통해 단 1종의 서류만 제출하면 모든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에 따라 계약 담당자의 행정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계약 상대자도 서류 준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강릉시는 계약통합이행각서 도입을 계기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계약업무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전자 계약 시스템과 연계해 계약 절차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정윤식 강릉시 회계과장은 “이번 계약통합이행각서 도입은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고,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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