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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가수 고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사망케 한 의사가 다른 의료사고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법정구속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감해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 다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수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다량 출혈을 발생시켰고 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늦게 옮기는 등 과실을 범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동이 불편했으며 사망에 이르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란 되돌릴 수 없는 피해자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정맥 혈전 ...
대통령실이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려다 정부와 각을 세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발표에도 불쾌함을 드러냈다. 공직 사회에서는 정부 발표에 문제를 제기하는 대통령실과 여당 일부의 대응을 두고 “근시안적”이라는 반발이 나왔다.9일 대통령실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가 지난 6일 진행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브리핑에 대한 불쾌감이 감지됐다. 산업부는 1차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은 이런 정부 발표가 실패를 단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잠정 결과는 대왕고래에 대한 단정적 결론이 아니며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의 비판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지나치게 정치화”(대통령실 관계자)돼 있는 상황에서, 발표 내용이 좀 더 다듬어져 나왔어야 한다는 불만도 깔려 있다...
“아이에게 항상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르면 조심해야하지만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학교 선생님만은 너희를 지켜주는 슈퍼맨이라고….”11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8)의 빈소가 마련된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인근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앞에 선 하늘양 부친이 울분을 토했다. 빈소엔 해맑게 웃고 있는 영정이 놓여져 있었다. 빈소 옆엔 하늘양이 평소 좋아했던 검은색 점퍼가 걸려있었다.김하늘양의 부친은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자신이 없다”며 “2월8일은 아이 할머니, 2월9일은 아이 동생의 생일인데 앞으로 아이 동생의 생일은 어떻게 챙겨줘야하나요”라고 울먹였다.그는 “가장 안전하다는 학교 안에서 선생이 학생을 살해하는데, 그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로 보낼 수 있겠나”라며 “정부 관계자들은 저의 아이가 겪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심신미약의 교사들이 학생들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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