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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 통상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대체로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거의 없지만 자동차 산업의 경우 상호 관세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 전후 취재진에게 상호 관세를 언급하면서 모든 국가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에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고 말해 예외 국가가 많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발표 시점은 10~11일로 구체적인 상호 관세 부과 품목, 국가, 부과 방식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상호 관세란 두 나라가 서로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산 물품을 수입할 때 10% 관세를 적용한다면 미국도 똑같이 10%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한국의 경...
서울시가 시와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50%를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토록 한 방안을 폐지하기로 했다. 원도급자가 건설을 하도급 업체에 맡겨 벌어지는 부실시공을 막겠다며 내놨던 조치를 업계 부담을 이유로 되돌려버린 것이다.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10건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새해 ‘규제와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잇달아 규제철폐안을 내놓고 있다. 새해 들어 이날까지 내놓은 규제철폐안은 22건에 이른다.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규제철폐안 중에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가 가장 눈에 띈다. 서울시가 2022년 4월 발표한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 방안’에 담겼던 내용이다. 당시 서울시는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입찰 때 직접시공 계획 비율을 평가하기로 하고, 직접시공 비율이 50% 이상일 때 최고점을 주기로 했다. 직접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도급금액에 관계...
미국이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대한 타깃 관세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10%의 보편 관세도 부과하면 한국 수출은 132억달러(약 19조2000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는 3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시나리오 ①은 중국에만 10%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시나리오 ②는 중국 10%포인트 추가 관세에 더해 유예한 캐나다·멕시코에 25%를 부과할 경우(캐나다산 에너지는 10%), 시나리오 ③은 중국 10%포인트 추가와 캐나다·멕시코 25% 부과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 10% 보편 관세도 부과할 경우다.시나리오 ①의 경우 대중국 수출은 8억1000만달러 감소하지만, 대미 수출은 4억달러 증가해 한국의 총수출은 4억1000만달러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지난해보다 0.31% 증가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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