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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9컴퓨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트랜스젠더의 신병 모집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군인의 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10일(현지시간) 더힐 등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7일 서명한 명령에서 “‘성별 위화감(생물학적 성과 성별 정체성의 괴리에 따른 불쾌감)’ 병력이 있는 개인의 신규 입대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또 “성확정(성전환)을 확인하거나 용인하게 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의료 절차가 중단된다”고 덧붙였다.이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행하려는 조치 중 하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을 지닌 병사가 복무하는 것은 군이 요구하는 명예와 규율에의 헌신과 상충하며, 군의 준비 태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두고 2건의 연방 위헌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고 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대미 철강 수출 4위국인 한국은 이번 관세로 인해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에 대해 “예외나 면제가 없다”고 말했다.앞서 그는 첫 재임기인 2018년에도 같은 법률의 국가안보 관련 조항을 이유로 철강에 25% 관세,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며 품목 별 관세 부과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이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주요 제품인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해서도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앞서 이날 오전 사전브리핑에서 철강·알루미늄에 대...
검사 임명·연임 ‘대통령 몫’윤석열, 채 상병건 외압 의혹받자임명 지연시켜 수사 구성·연장 방해처장 추천위에는 장관이 위원으로선택적 임명, 정원 채워진 적 없어인력·수사권, 법적 한계 뚜렷임기 짧아 신분 불안…검사들 기피기소권 없어 검찰에 사건 넘겨줘야보완 수사 불분명해 처리 늘어져숱한 법 개정 요청…국회서 ‘발목’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구속한 뒤 수차례 조사를 시도하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던 지난달 20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 한편에선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공수처는 법에 정해진 검사 정원(25명)을 다 채워도 검찰 지청 한 곳 규모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절반 가까운 11명이 비어 인력난이 심각하자 검사를 추가로 뽑기 위한 자리였다.“어차피 8명 모두 채워 추천해도 대통령실에서 임명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인사위에선 검사 공석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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