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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주변 상권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게업소가 올 연말까지 1만2000곳으로 늘어난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한 재정 인센티브 지원은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6일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지방 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을 지방자치단체들과 추진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 차원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말까지 1만2000곳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착한가격업소는 좋은 서비스를 주변 상권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업소다. 현재까지 외식업과 이미용업, 세탁업 등 9757개 업소가 지정돼 있다. 추천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업소 홍보 지원, 쓰레기봉투 무상 제공, 상하수도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 확대를 위해 대국민 공모 상시 운영, 방문 인증 챌린지,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행안부는 또 지자체들과 함께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사진)이 처음엔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 구금시설의 존재 여부’를 언제 알았는지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가르는 핵심 요소일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 측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한 홍 전 차장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홍 전 차장에게 이같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여인형) 사령관이 ‘장관으로부터 (체포 대상) 명단을 받았다’면서 저보고 수첩에 받아 적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주요 인사 체포와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한 시간을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친미혐중’(미국 우호·중국 혐오)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친미혐중 정서를 자극하며 이를 12·3 비상계엄 정당화와 여론전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외교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방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12일 나왔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화 근거는 크게 부정선거 의혹과 야당의 국정 방해로 요약된다. 두 사안 모두의 배후에 야당과 중국의 결탁이 있다는 게 윤 대통령측의 인식이다. 이런 주장은 헌재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도 그대로 노출됐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중국 정부가 정치 공작, 가짜뉴스, 사이버전 등을 종합해 많이 사용”한다며 “그런 정도의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위한 시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신 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