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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경기 성남시가 등기 우편을 활용해 미확인 위기 가구를 찾아내고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성남시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이같은 내용의 ‘위기 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서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소재 미확인 가구’로 등록된 위기가구에 복지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다. 위기가구 방문·확인 단계에서 대상자가 집에 없어 2~3차 시도에도 만날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가구, 관련 우편물이 반송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가구 등이 해당된다.경인지방우정청 소속 성남·분당 2곳 우체국의 집배원(총 242명)은 해당 등기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대상자가 있으면 안부와 주거 환경을 살펴 성남시에 알린다. 여러 차례 방문 배달에도 집에 사람이 없어 등기 우편물을 전달할 수 없거나, 다른 우편물이 계속 쌓여 있으면 이 역시 성남시에 알리기로 했다.이런 내용의 정보를 전달받은 성남시는 우체국에서 받은 정보를 토대...
12·3 비상계엄 시기 소집된 HID(북파공작원) 요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심문하는 것 외에 어떤 임무가 부여됐는지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정보사가 구입한 북한군복 170벌 용도도 분명치 않다. HID 동원 총책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 조각들을 맞춰보면 정치·노동·종교·법조·언론계 ‘문제 인사’들을 체포한 뒤 배에 태워 북방한계선(NLL) 근처 해상에서 선박째 폭파시키는 그림이 그려진다. 노상원은 2016년 대북 임무를 마친 요원들에게 원격 폭탄조끼를 입혀 귀환 전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북한군으로 위장한 HID 요원들에게 ‘반윤 인사’들을 처리토록 한 뒤 요원들까지 제거해 증거를 없앤 다음 이를 북한 소행으로 모는 ‘북풍공작’을 시도했을 것이란 극단적 추론도 성립한다.윤석열 ‘북풍공작’ 정황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다. 무장한 정보사 블랙요원들이 계엄 해제 뒤에도 한동안 청주·대구공항과 사드기지 인근에서 대기 중이었다는 의혹은 민...
프랑스는 1894년 드레퓌스 사건으로 국론이 분열돼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다. 드레퓌스 대위는 유대인이란 이유로 억울하게 스파이로 몰려 외딴섬에 유배됐고, 정계는 진실규명과 사회정의를 외치며 재심을 요구했던 ‘드레퓌스파’, 국시·국익과 군대의 명예를 최우선하는 군부와 왕당파의 ‘반드레퓌스파’로 갈라졌다. (‘진범’이 밝혀진 뒤에도 석방하지 않자)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발한다”라는 기사를 통해 군부의 부도덕성을 폭로하며 ‘진실’을 알렸고, 그 후 프랑스 사회는 내전 수준의 극심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겪었다. 1906년 마침내 재심이 이뤄져 드레퓌스의 무고함이 밝혀지고 사건이 종결됐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군부가 개혁되고 왕정복고를 꿈꾸던 왕당파 세력이 무너지며 공화정이 안착돼갔다.윤석열 정권의 희생자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은 ‘진실’을 날조하고 정권과 군부 세력의 거짓과 위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드레퓌스 사건과 유사하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