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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 결정문에 여권·극우세력의 주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 결정문 초안을 보면, 결정문에는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구체적으로는 “적지 않은 국민이 몇몇 재판관의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헌법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4:4로 갈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모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을 돌연 연기한 것은 사법의 정치화 결과라는 비판이 있다.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한다는 주장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
기본적 사실 확인도 없이이재명·민주당과 엮거나친북·좌파 등 색깔론 동원선고 앞두고 압박·결집용당내서도 “법치주의 반해”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연일 공격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16일까지 한 달 가까이 당 지도부와 법조인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문 권한대행 비판 메시지를 쏟아냈다. 문 대행 ‘악마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흔들고, 탄핵 인용에 대비해 불복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목적”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국민의힘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 공식 회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집회 연설 등을 통해 문 대행을 공개 비판했다. 문 대행을 비판하지 않았던 날은 설연휴인 지난달 27일뿐이었다.법조인 출신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 대행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행이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 측 변호인이 항의하니까 말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자, 내부 악재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상태로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신풍제약 창업주 2세 장원준 전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신풍제약 장 전 대표와 지주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신풍제약 주가는 의약품 개발, 임상 결과 등에 따라 급등락을 거듭했는데 특히 코로나19 사태 무렵 주가가 30배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증선위 조사 결과, 신풍제약 실소유주인 장 전 대표는 신약 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일찍 팔아치웠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고 봤다.장 전 대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내 임상을 진행한 결과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가 목표에 충족되지 못한 것을 알고, 가족회사인 A사가 취득한 신풍제약 지분을 블록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