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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이
2025-02-18 17:19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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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3일 해제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이라고 본 것이다. 너무 성급하고 안일하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매매할 때 관할 자치단체장 허가를 받는 제도다. 아파트는 매입 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어려웠다. 하지만 규제가 풀리면서 투기 자금이 유입되고 주변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커졌다.이번에 해제된 면적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65.25㎢ 중 13.32㎢에 달한다. 서울시는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당시 이들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한 뒤 압구정동·여의도동·목동·성수동 정비사업단지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등을 허가구역으로 잇따라 지정했다. 첫 지정 후 서울시가 매년 4월과 6월 이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해 미세 조정하긴 했지만, 대규모 해제를 한 것...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 결정문에 여권·극우세력의 주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 결정문 초안을 보면, 결정문에는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구체적으로는 “적지 않은 국민이 몇몇 재판관의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헌법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4:4로 갈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모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을 돌연 연기한 것은 사법의 정치화 결과라는 비판이 있다.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한다는 주장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 직전인 2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씨에게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명씨가 17일 밝혔다. 김 여사가 지난해 총선 공천에 개입한 정황으로 보인다.명씨는 이날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으로 복기한 통화록을 공개했다. 그는 이 통화록에 대해 “2024년 2월16~19일 다섯, 여섯 번에 걸쳐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당시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결정하기 전 시점이다. 창원 의창구에는 명씨가 도운 김영선 전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사진)가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 공관위는 그해 3월2일 김종양 의원과 배철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경선을 결정지으며 김 전 의원과 김 전 검사를 컷오프(공천배제)했다.김 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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