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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기업·정부·국회가 참여하는 집단합의를 재추진한다. 정부와 기업이 피해구제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2022년에도 시도했다가 무산된 경험이 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뒤 14년이 흘렀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도의적·법적 책임을 가지고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보다 강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집단합의에 필요한 구제자금을 분석한 뒤 하반기에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828명이다. 피해자들은 기업 상대로 소송을 추진했지만 승소나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았다. 2022년 집단합의가 추진됐으나 합의금 총액과 기업 간 분담비율을 두고 이견이 나오며 무산됐다. 대법원은 지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열린다.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도 맡고 있어 내란 재판의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다.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만큼 직접 구속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
훈련병이 던지지 못한 수류탄을 가슴에 품고 산화한 고 김범수 대위의 21주기 추모식이 18일 오후 전북 임실군에 있는 육군 35사단에서 이뤄졌다.이날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사단 장병, 부사관학교장, 전북 동부보훈지청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 묵념을 통해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학군장교 40기로 임관한 김 대위는 신병교육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4년 2월 18일 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교육장에서 순직했다. 그는 당시 한 훈련병이 안전핀을 분리한 수류탄을 던지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트리자, 자신의 품 안에 끌어안고 숨졌다.김 대위의 희생으로 현장에 있던 다른 훈련병과 교관 등 250여 명은 무사할 수 있었다. 사단은 스물다섯 살에 숨을 거둔 김 대위의 군인정신을 기리기 위해 신병교육대대 강당 이름을 ‘김범수관’으로 지었다. 또 부대 역사관에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해마다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다.육군은 군에 헌신한 영웅을 예우하기 위해 참모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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