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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이 소방용품 인증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소방청의 ‘임의 인증제도’로 인해 일부 소방용품에 대한 의무사용 여부가 불분명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방청 산하 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이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18일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소방용품에 대한 인증제도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KFI인증과 소방용품 검사(생산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방염성능검사)로 구분된다. 이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는 형식승인뿐이다. 나머지는 임의 인증으로 구분된다.하지만 소방관계법 하위법령에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의무사항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대구안실련은 설명했다.대구안실련은 “애매한 법령으로 인해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성능인증 소방용품을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등 혼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자동차 25% 관세’ 방침을 기정사실로 하자 국내 자동차 업계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또 그가 ‘수주 내 미국에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힐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슬쩍 흘리면서 어떤 기업일까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완성차 업계에선 우선 현대차그룹과 일본 도요타그룹을 물망에 올리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판매량 ‘톱10’에선 이들 기업을 제외하면 모두 미국계 기업(GM, 스텔란티스, 포드)이거나 중국 기업(BYD, 지리자동차)이다. 글로벌 2위 기업인 독일 폭스바겐은 수익성 악화로 고전 중이고, 최근 합병이 결렬된 일본 혼다와 닛산도 대규모 신규 투자에 나설 형편이 못 된다.현대차그룹은 오는 3~4월 중 미국 조지아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 도요타도 일본 외 지역으로는 첫 번째 자체 배터리 제조 공장이자 미국의 11번째 생산시설인 노스캐롤라이나 배...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영장 등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기에 앞서 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 등을 기각을 당했기에 이는 ‘영장 쇼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이 대상인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 올린 위법수사의 바벨탑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며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하라”고 촉구했다.검찰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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