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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이후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원망스럽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이후 ‘비상계엄에 반대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지시를 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책임을 윗선에 돌리고 있는데, 정작 비상계엄 당시에는 부하들에게 임무를 내리면서 “적법하게 지시받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해 12월11일 여 전 사령관의 수행부관 A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최근 여 사령관이 푸념식으로 ‘국무위원들이 심의를 했다는데 계엄 선포를 하게 두었는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책임을 국무위원에게 돌리면서 여 전 사령관 자신은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는 의사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전에도 참모들에게 “비상 상황이 되면 군이 따를까” “어르신들이 ...
잦아진 폭우·폭설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도로 배수시설 설계 기준을 높인다.국토교통부는 극한 호우 등에 대응력을 높이는 내용으로 배수시설 및 비탈면 건설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도시지역 내 침수위험지역이나 하천 주변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설계빈도가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된다.설계빈도란 홍수 방어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척도다. 설계빈도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강우에 대응하는 능력을 가진다.폭우 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맨홀, 지하차도 집수정 등 주요 배수시설 관리기준도 강화한다.지하차도로 유입된 물이 신속하게 빠지도록 집수정 빗물 유입구 단면을 크게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 시 맨홀 덮개가 열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락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산지 부근의 비탈면 배수시설 설계 빈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높인다.국토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도로시설물 안전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중산층을 위해 상속세의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박용진 전 의원은 “부의 대물림 효과만 더 강화할 우려가 있다”며 당의 방침에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상속세법을 손질해 기본 공제 금액은 ‘5억원→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금액은 ‘5억원→10억원’으로 각각 올려 현행 제도보다 총 8억원(3억원+5억원) 공제한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제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상향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