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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대출 머리 부위가 찢어진 응급환자가 병원 응급실을 돌다 결국 치료받지 못하고 숨진 사건 관련해 의료진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대구경찰청은 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4월 머리 부위가 찢어져 상처를 입고 응급실을 찾은 A씨를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한데,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등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돌려보낸 혐의를 받는다.A씨는 병원 3곳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은 뒤, 구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갈 준비를 하던 중 혈압과 맥박이 떨어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심폐소생술 등을 받은 A씨는 결국 숨졌다.유족 진정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병원 3곳 모두 사건 당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지난달 22일 의사 등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다만 경찰은 해당 의료진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열린다.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도 맡고 있어 내란 재판의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다.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만큼 직접 구속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76)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해일 국방부 전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이었던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2018년 7월 주요 당국자와의 간담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송 전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든 뒤 휘하 간부들에게 해당 문건에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회의에 참석한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은 서명을 거부한 뒤 국회에서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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