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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시간 오는 20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이 된 지 1년이 된다.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뒤 장관직 공백이 최장기로 이어지는 동안 여가부는 저출생 등 가족 정책에 힘을 싣고 성평등 정책은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했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에서 힘을 잃은 성평등 주무 부처의 기능이 복원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신영숙 차관이 장관을 대행한 뒤 여가부는 ‘일·가정 양립’ ‘저출생 극복’을 강조했다. 신 차관이 강조한 정책도 양육비 선지급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이다. 성평등 정책에 대해선 여성폭력 문제가 불거지면 늦게서야 대책을 마련했다. 부처 공식 입장을 내는 것도 주저했다.[플랫]“부서 간 조율 다 거쳤는데… 대통령실 반대 분위기에 ‘비동의 강간죄 검토 철회’여가부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교제살인 사건이 벌어진 뒤 3일 만에 입장을 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열어 관계 부처와 교제살인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했지만 제2전문위 회의는...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이 서울시의 행정 처분을 앞둔 19일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산에 대한 적절한 행정 처분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울시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탄원서는 전체 847세대 중 800세대가 서명했다. 탄원서에는 “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은 마땅하나 철거 뒤 재시공이라는 약속을 현산이 지키기 위해서는 회사 경영의 안전성이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이 대표는 “처벌을 아예 하지 말란 것이 아니라,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도 고려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한 1심 판결을 바탕으로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현산 현장소장 등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권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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