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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인사기획관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정진팔 합동참모본부차장(합참차장)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인사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수사기관에 한 것으로 파악됐다.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인사들의 교체 및 유임 배경에 대한 인사기획관 진술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정 합참차장 인사 및 문 전 사령관 보직 유임을 놓고 비상계엄 대비용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인사기획관 진술이 이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해석이 나온다.2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인사기획관 A씨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서 비상계엄 선포 수일 전에 김 전 장관이 내린 군 인사 지시 사항을 진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25일 김 전 장관이 갑자기 합참차장을 정진팔(중장)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A씨가 정 합참차장 인사가 갑자기 이뤄졌다고 한 것은 당시 김봉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단계론’을 제시하며 “첫째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한반도평화포럼 토론회 인사말에서 “북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핵무장론으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모두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를 삭제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인식도 못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표현했으며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비핵화의 첫 단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을 유도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통해 핵 동결 및 확산 금지에 나서는 것을 두 번째 단계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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