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인천이혼전문변호사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19일 송전(탑)선로 충남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대책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4부(재판장 오현석)는 대책위가 한전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낸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대책위는 해당 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선로 경유지를 결정한 결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를 뒷받침하는 상당한 정도의 소명을 갖췄다”며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박범석 대책위 위원장(61)은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됨으로써 한전에서 계속 강행하고 있던 2차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중단되게 됐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한전은 즉각...
대전시가 올해 노후 차량 2811대를 대상으로 84억원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대전시는 4월30일까지 ‘2025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등을 대상으로 한다.현재 대전시에 차량 등록이 돼 있고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대기관리권역이나 대전에 사용본거지 등록이 돼 있는 대상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세부 요건에 부합하는 신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은 차량 중량과 배출가스 등급, 신차구매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1인당 1대 지원이 원칙이다.총중량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신차를 구매하면 폐차 차량 기준 가액의 50%를 지원하고, 전기차나 수소차를 신규 등록하면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 참석 요청에 대한 거부 이유를 담은 글이다. 국민의힘 법안 추진 방향이나 내용을 두고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후퇴시키려는 시도”라고 했다. “겉으로는 오요안나 님을 언급하며 마치 본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구원투수인 양 군다. 국힘의 입장을 보면 오요안나 님 사건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썼다.지난 18일 윤 대표를 만나 오 캐스터 죽음과 프리랜서 문제, 토론회 초청 거부 이유를 더 들어봤다. 윤 대표는 인터뷰에서도 제도적 후퇴 부분을 지적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면 괴롭힘 인정’을 두고 한 말이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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