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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정부가 미국 측에 한국을 관세 조치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고위급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 및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지난 17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백악관,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 정부 관계자, 의회 및 싱크탱크 전문가를 면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21일 산업부에 따르면 박 차관보는 이들에게 양국 간 긴밀한 경제 관계 및 한국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설명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 간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이미 철폐됐음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상호관세, 철강·알루미늄 등 제반 관세 조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했다.이와 관련해 조만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 및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박 차관보는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지난 10일 공개된 2024년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국세수입 실적치는 본예산 세입 전망을 30조원 넘게 하회했다. 재작년에 이은 역대급 세수 결손이었다. 2021년부터 4년간 세수 오차는 평균적으로 세입 결산 대비 15%를 넘어섰다. 이 정도면 전문가들에 의한 전망 결과라고 밝히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올해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양상을 보면 큰 규모의 세수 결손이 벌써부터 점쳐진다.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면 이 정권은 결국 재정운영에 있어 역사상 가장 무책임했던 정부로 기록될 운명이다.물론 그런 세수 오차도 어쩌면 기획재정부가 의도한 선택의 결과인지 모를 일이다. 전임 정권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2021년과 2022년, 기재부는 세입을 과소 추계했다. 돈이 없다면서 재정지출 확대의 여지를 어떻게든 틀어막았다. 국가책임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해온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열망은 그 과정에서 길이 막혔다. 그러나 현 정권이 감세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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