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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를 성착취하고 불법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4살이라고 말했는데도 성관계를 했고, 성 착취물을 이용해 협박도 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나 당시 촬영된 사진 등이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
지난 16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 길원옥 할머니를 추모하는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다.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19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길원옥 할머니가 외쳐오셨던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계속 외칠 것”이라며 길 할머니의 뜻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인근에서 이어서 열린 ‘제 168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수요시위)’에 참석했다.이어 열린 수요시위에서도 길원옥 할머니에 대한 추모는 계속됐다. 시위 현장 한 켠에는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놓였고, 참석자들은 영정에 헌화하며 고인을 기렸다. 일부 참석자들은 길 할머니의 추모공연을 보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길 할머니가) 어렵게 용기 내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하고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건만 그...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이나 준비 기간에 같은 정당 소속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고 집에서 모임을 할 수도 있다”며 “이를 제한하면 선거 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10년 넘게 국민의힘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협의회장 집을 방문했다”며 “국민의힘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그 집을 방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여러 기록을 보면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박 군수는 지난해 3∼4월 유권자인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의 집을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해 당시 같은 당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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