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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원 대상이 꾸준히 확대된 결과다.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건수가 5만735건으로, 158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원 건수는 2023년보다 51.1%, 지원액은 56.6% 각각 증가했다. 건당 평균 지원액도 2023년 301만원에서 지난해 312만원으로 3.7% 늘었다.지원 대상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건수와 액수가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재난적 의료비를 산정할 때 ‘동일 질환’이 아닌 모든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합산한 규모로 의료비 부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가구당 지원 한도는 2023년 기준 연간 3000만원에서 2024년 연간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가구가 되려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개별심사의 경우 100...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단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검찰은 김 단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본회의장 출입 통제 경위와 국회 단전 의혹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707특임단 지휘부가 있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김 단장은 지난 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답했다. 또한 ‘국회 봉쇄’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세력의 국회 진입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앞서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