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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와 주거비,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교통비·통신비까지 더한 지출 비중은 80%가 넘는다. 이 정도면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자녀 교육 등 미래를 위한 투자나 문화 생활 향유는 꿈도 못 꾼다. 실제로 하위 20%의 교육비 지출 비중은 1.2%로 상위 20% 계층(14.0%)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23일 경향신문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주거비·의료비 비중은 69%였다. 2017∼2018년 약 65%였던 이 비중은 2020년에 67.5%로 증가한 뒤 계속 상승하고 있다. 1차 원인은 물가 상승이다. 특히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가 지난해 3.9%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3%)을 웃돈 것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는 연 소...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군 입대 시기가 의·정 갈등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방부가 사직한 군 미필 전공의들을 2028년까지 4년에 걸쳐 분산 입영시킨다는 계획을 밝히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원활한 의료인력 수급 등 ‘국방계획’을 이유로 분산 입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사직 전공의들은 입영 시기 결정은 ‘개인의 권리’라며 맞섰다.23일 국방부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올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 중인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사직 전공의 100여명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방부가 입영 시기를 결정할 권한까지 빼앗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훈령 개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논란이 된 국방부 훈령은 ...
대전시가 올해 노후 차량 2811대를 대상으로 84억원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대전시는 4월30일까지 ‘2025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등을 대상으로 한다.현재 대전시에 차량 등록이 돼 있고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대기관리권역이나 대전에 사용본거지 등록이 돼 있는 대상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세부 요건에 부합하는 신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은 차량 중량과 배출가스 등급, 신차구매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1인당 1대 지원이 원칙이다.총중량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신차를 구매하면 폐차 차량 기준 가액의 50%를 지원하고, 전기차나 수소차를 신규 등록하면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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