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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내 추계위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을 처리하면 본격 논의가 시작된다. 정부는 논의가 지체될 경우에 대비해 각 대학에 정원 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부칙을 넣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반발했다.19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수정안에 추가한 ‘2026학년도 정원 조정 절차 외에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큰 쟁점이 됐다. 복지부는 추계위를 거치더라도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어려울 경우 ‘각 대학 총장에게 맡길 수 있다’는 부칙을 넣자고 했다. 대학의 장이 2025년 4월30일까지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늘어질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계위 법 통과 시기에 따라 2026학년도는 추계위에서 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상황에 따라 부칙으로 대학이 자율적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서울주택공사(SH) 사장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 시장측은 24일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즉시 반박했다.명태균씨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21년 1월 20일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송쉐프(중화요리집)에서 김영선 의원, 명태균이 있는 자리에서 ‘다선 의원인 김 의원이 (선거를) 도와주시면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자리를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선거를 도우면 그 대가로 김 의원측 인사에게 SH사장 자리를 내주겠다는 일종의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오 시장은 그해 4월 보궐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됐다. 넉 달 뒤인 8월 신임 SH사장 자리에는 김영선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현아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내정됐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부동산 4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