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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 차윤제·김라미 판사를 배치했다.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 위원회는 형사사건 전문성을 고려해 송 부장판사를 형사합의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송 부장판사는 2003년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주요 판결로는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홍정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 사망 사건 등이 있다.차 판사는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지냈다. 김 판사는 2015년 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를 지낸 뒤 2021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
검사 항목 2개 이상 불량·미흡 땐운전업무 제한…재검사 횟수 규제75세 이상은 ‘의료적정검사’ 금지택시·버스 등의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정검사’ 통과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고위험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만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종류도 한정한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재검사 횟수 및 제한 기간 기준도 엄격해진다.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월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운수종사자(버스·택시·화물차)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비율은 23.6% 수준이다. 고령 비율이 가장 높은 영역은 개인택시로, 전체 개인택시(16만4334명)의 51.4%(8만4511명...
겨울 바다의 제철 맞은 생선에는 영양이 가득하다. 대다수 어종이 산란기를 겨울철에 맞기 때문이다. 생선은 살도 살이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게 ‘애’다. 애는 사람이나 동물의 내장을 일컫는 옛말이다. 오늘날에는 생선의 간을 부르는 말로 통용된다. 지역마다 먹는 애도 다르고 조리법도 다양하다. 20일 KBS1TV에서 방송되는 <한국인의 밥상>은 겨울 바다의 숨은 별미인 생선 ‘애’를 소개한다.부산의 명물, 달고기 애는 한 번 빠지면 잊을 수 없다. 자갈치 시장을 매일 찾는 토박이 조문국씨(51)가 달고기를 사서 멋진 한 상을 차리는 여정을 따라간다. 달고기는 바닷속 바닥에서 사는 온대성 물고기인데, 몸에 동그란 점이 보름달을 닮았다 하여 ‘달고기’라고 불린다. 조씨의 아버지는 자갈치시장에서 버려지던 ‘달고기 애’로 탕을 끓여 식당을 시작했다. 고소함을 살린 칼칼한 국물은 조씨에게 2대째 전수됐다.방송에서는 전남 순천시 60년 노포의 홍어애탕과 전남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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