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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군 장성들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라는 취지의 결정문을 내놓았다.19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의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문 전 사령관·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관한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헸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8일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문 전 사령관 등의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하고 관계 기관에 의견 표명·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 긴급구제 대상자에 박 전 총장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결정문에는 포함됐다.결정문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구속기소된 군 장성 5명에 관해 “불구속재판 원칙 구현을 위하여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 및 국방부 검찰단장에는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를 받아적은 보좌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친구 사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 전 차장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메모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다. 한 전 대표는 “국정원에 친구가 없다”고 반박했다.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홍 전 차장에게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 적다 말았다고 했는데 굳이 이 메모를 다시 (보좌관에게) 정서시킨 이유는 무엇이냐”며 “그 명단을 굳이 기억할 이유가 있느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목적이 뭐냐”고 물었다.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메모의 신빙성을 흔들려는 의도로 한 전 대표를 소환했다. 윤 변호사는 “(메모를 정서한) 보좌관이 누구냐”고 물으면서 “현대고를 졸업한 한동훈 친구 아니냐”고 신문했다. 홍 전 차장은 “현직 국정원 직원의 이름은 밝힐 수 없다”며 “제 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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