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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전세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를 국내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는 한국으로 송환 해야 합니다”라며 “탈북자가 아니던가요?”라고 썼다.홍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정작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배제 되는건 마치 1953년 휴전 협상에서 한국군이 배제 되는 것과 흡사한 약육강식의 국제 현실”이라며 “앞으로 북핵 문제도 한국이 배제된채 미국과 북한만의 협상으로 진행 된다면 우리는 북핵의 노예가 되는 지옥을 맛보게 될겁니다”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부터 두눈 부릅뜨고 지켜 봅시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11차 기일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최종 변론 이후 헌법재판소는 평의를 거쳐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10차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들의 증언에서 나타난 5가지 쟁점이 향후 헌재의 결정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요건과 절차를 충족했는지다.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 조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가 야당의 ‘줄탄핵’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계엄 정당성을 강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7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실질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가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소방대원까지 폭행한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중독 치료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택시기사가 요금을 계산하고 내릴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택시기사의 어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이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향해 욕설하며 발로 구급대원의 다리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도 또 술에 취해 폭행 사건을 일으켰다”며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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