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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사기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수차례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사진)이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결국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다.19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조 청장은 20일 오후 열리는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구인 영장’ 발부가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 측은 “공직자 도리로 중병에도 불구하고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기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조 청장은 “건강과 유죄 판결(에 미칠) 영향 우려”를 들어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국회 측이 ‘증인 철회’로 가닥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 측이 8차 변론에서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조 청장이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헌재는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구인 영장까지 발부되자 조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를 마쳤다. 한 총리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헌재는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을 열고 약 1시간30분 만에 절차를 종결했다. 헌재는 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알릴 계획이다.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비상계엄 방조’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가 지체되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에 한계가 있는 임시적 지위”라며 임명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합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탄핵소추 당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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