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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주간경향] “국민의힘, 지금은 거의 범죄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보수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며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역할을 상당 정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평소 소신이 민주당의 입장·위치는 중도 보수쯤에 있다는 판단이다. 중도 좌파 또는 진보, 이건 새로운 영역이 맡아야 한다고 본다. 그게 우리 사회 발전의 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 발언을 두고 민주당 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적이다.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라며 “이 엄중한 시기에 왜 진보·보수 논쟁을 끌어들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월 20일 “이미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로 ‘사병화’ 논란이 일었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경찰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보다는 조용히 관망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평가했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경호처 폐지를 골자로 한 대통령경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국회의 ‘관계기관 의견 조회’에 회신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법안 개정에 찬성·반대 의견을 내기보다 침묵하는 쪽을 택한 셈이다.대통령 경호 업무를 넘겨받으면 경찰의 위상과 영향력을 키울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데다, 업무를 빼앗기는 경호처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의견은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에서는 법안 통과가 실제로 구체화하기 전에는 불필요한 의견 표명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경호처는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확보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MR은 경제성이 부족해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차세대 원전사업이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하고 “2050년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먼저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과 투자를 지속 추진하고, SMR 등 새로운 원전 기술 확보도 적극 지원하는 등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을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소형 모듈 원자로(SMR)란 대형 원전의 100분의 1 크기로 줄여 레고처럼 조립할 수 있는 작은 원자로를 뜻한다. 기존 대형 원전보다 전기 생산량이 적은 대신 안전성이 높다고 여겨지지만, 경제성과 기술 부족으로 아직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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