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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6일과 다음달 5일 KT 등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통신 3사는 현행법을 따랐을 뿐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행정지침을 벗어나는 담합 증거를 포착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서 이동통신 3사에 보낸 심사보고서(공소장 격)에서 최대 5조5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터라 실제 과징금 부과 액수에 관심이 쏠린다.공정위 “판매장려금 담합”···이통통신 3사 “단통법 준수”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번호 이동 순증감 등 실적을 공유하고, 가입자 수를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 액수를 조절했다고 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번호이동 상황반을 통해 이런 정보공유와 담합이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소비자가 휴대전화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통신사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 추가지원금으로 나뉜다...
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죄는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례로 거론된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국정원·통일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이들을 강제로 북송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이들 북한 어민이 동료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한 후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버리고 불법적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어 도주해온 흉악범이라는 점이다.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2년여간...
지난 13일 오후 8시3분쯤 대구 중구 동성로 한 3층짜리 상가건물. 건물 외벽에 붙은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포스터 위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쳤다.해당 화재는 일부 누리꾼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영상에는 ‘여기 ○○(가게 상호명)이래’ ‘○○은 제발 무탈하길’ ‘맴찢(마음이 찢어짐)…. 하, 나의 추억이여’ 등의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일본 인기 만화 ‘슬램덩크’의 성지로 알려진 대구의 한 상가가 불에 타 전국 마니아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20일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슬램덩크 성지로 알려진 상가건물은 지난 13일 발생한 화재로 전소됐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관련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보낸 상태다.소방 관계자는 “상가 내부에 LP판이나 각종 소품이 많았으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됐다”며 “사실상 재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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