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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화방송(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MBC ‘스트레이트’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이명수씨의 ‘7시간의 통화 녹취’ 방송을 예고했다. 이에 김 여사는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일부 내용만 방송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MBC는 가처분 사건 결정문 일부를 보도했는데 당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유 의원은 이 결정문에 법원에서 방송을 금지한 부분이 포함됐다며 김 변호사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의원은 고발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리며 “윤석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김 변호사가 MBC 측과 공모해 (결정문을) 고의로 유출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김 변호사는 “고의로 결정문을 유출했다”는 내용이 허위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 결정문을 대...
지난해 바다의 이상 고수온 현상이 계속되면서 멸치·오징어류 등의 어획량이 1년 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업 생산량도 소폭 줄어 360만t에 턱걸이했다.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어업생산량은 361만t을 기록해 전년보다 2.2% 감소했다. 국내 어업생산량만 보면 313만1000t으로 전년보다 4.5% 줄었다.태평양 가다랑어·대서양 오징어류 등 원양어업에서 생산량이 전년보다 16.7% 늘었지만, 고등어류· 살오징어·멸치 등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전년 대비 11.6% 줄었다. 바지락과 우렁쉥이도 작황이 부진해 해면양식업 생산량은 1.6%, 우렁이·송어류 등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5.4% 줄었다.지난해 바다의 이상 고수온 현상이 이어진 것이 수확량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바다 연평균 표층수온은 전년보다 0.65도 오른 18.74도를 기록해 1968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생...
한국 산업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기술 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 수준 심층분석’ 브리프를 보면 국내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도체 분야 5개 기술 기초역량은 모두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교 국가는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미국, 대만이었다.반도체 공정은 크게 설계와 제조(전공정, 후공정)로 구분되는데, 각 분야에서 나라별·기업별로 강점이 있는 분야가 다르다.최고 기술 역량을 100%로 봤을 때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분야는 한국이 90.9%(3위)로 중국(94.1%·2위)보다 낮았다.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도 한국은 84.1%(3위)로 중국(88.3%·2위)에 뒤졌다.전력반도체도 한국이 67.5%(6위), 중국이 79.8%(4위)였고, 차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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