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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11월 숨진 경북 영주시 6급 팀장 A씨가 직장내 괴롭힘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영주시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가 지난 14일 A씨가 직장내 괴롭힘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조사위는 영주시의 의뢰로 외부 공인노무사 2명으로 구성됐다.조사위는 보고서에서 “(A씨의 업무가 아닌) 행사에 대신 참석하도록 해 A씨는 자신의 업무를 하기 위해 더욱 자주 야근과 주말 출근을 해야 했다”며 “개인 운전기사 노릇을 해야 했으며, 요일을 특정해 점심시간에 일명 ‘간부 모시기’라는 의전을 요구해 직장 내 수평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적었다.A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직장 동료는 조사위에 “고인은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데이터’를 부풀리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으며, 고인이 이를 ‘못 하겠다’고 거부해 마찰을 빚었다”고 진술했다.조사위는 “데이터 ...
[주간경향]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좇는 ‘규칙기반 질서(rules-based order)’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불린다.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규칙제정자(rule-maker) 역할을 하며 사회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 군사적 ‘개입’과 경제적 ‘관여’는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확장하고 단극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됐다. ‘영토’가 아닌 ‘영역’을 확장하는 미국식 ‘팽창주의’는 19세기 제국주의와 차별화하며 도덕적 정당성도 얻었다. 이른바 ‘세계주의’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미국 행정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꾸준히 교체됐지만 대외정책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빌 클린턴(민주당)-조지 W. 부시(공화당)-버락 오바마(민주당)-도널드 트럼프 1기(공화당)-조 바이든(민주당)으로 이어진 미국 행정부는 표현과 정도가 달랐을 뿐, 미국식 ‘팽창주의’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2003년 이라크 전쟁, 2009년 서브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0일 열리는 변론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를 두고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그간 증인들 사이 엇갈렸던 진술과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뒤 변론 마무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른다.오후 3시에 시작되는 한 총리 증인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두고 양측이 다툴 전망이다.한 총리는 경찰 조사와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당시 회의가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홍 전 차장의 증인신문은 오후 5시부터 열린다. 홍 전 차장의 증언은 이번이 두 번째다.그는 지난 4일 5차 변론 당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