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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현직 대통령으론 사상 최초다. 형사재판 법정에 선 윤석열 대통령. 2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차 공판 준비기일 및 구속취소 심문은 약 13분 만에 끝났다. 법정에 선 윤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옆자리에 앉은 변호사에게 뭔가 귓속말을 하는 등의 모습만 보여줬을 뿐이다. 그러나 그는 이미 수많은 말을 쏟아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탄핵소추 심판을 통해서다.헌재에서 그가 거론한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은 탄식했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나 잘잘못 여부를 떠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명령을 듣고 수행한 부하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며 “어찌 저런 사람에게 2년 7개월 동안 나라의 운명을 맡겼던가” 하는 물음이다.의문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통 사람들이 그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언론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다. 그러나 적어도 그를 가까이서 본 사람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의 ‘자질 부족’을 눈치챌 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탄핵소추된 이후 74일 만에 헌법재판소의 첫 탄핵심판 절차를 받게 됐다. 박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됐을 것”이라며 헌재가 빠르게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24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더 이상 심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준비기일 절차가 왜 필요한지도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근거가 부족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저뿐 아니라 여러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이유가 없다는 게 밝혀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이날 헌재는 박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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